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가합574129 판결
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가산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[국패] 상속증여세 반환청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4.04 선고 2018구합71908 판결
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[각하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판단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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